[이로운정책]비례 '돌풍' 조국혁신당, 기후위기 대응 '3080 햇빛바람 정책 패키지' 공약

이로운넷 = 남기창 기자

조국혁신당이 기후위기 대응을 위해 오는 2030년까지 재생에너지 비율을 30%, 2050년까지 80%로 확대한다는 '3080 햇빛바람 정책 패키지'를 공약했다. 

시민환경단체 등에서 이번 총선을 '기후총선'이라고 선언한 가운데 돌풍을 이어가고 있는 조국혁신당의 2번째 정책 공약이라 관심이 쏠리는 대목이다.

서왕진 조국혁신당 정책위의장은 26일 오후 국회에서 "22대 국회 개원 직후 여야가 3080 햇빛바람 정책 패키지 법제화에 동참할 것을 제안한다"고 밝혔다.

이날 발표에 따르면 세부적으로 ▲태양광 및 풍력발전지원특별법 제정 ▲기후에너지부 신설 ▲계획입지제도 도입 ▲에너지분권체계 강화 및 주민소득공유형 재생에너지 체계 강화 ▲전력망선제투자 국가책임제·재생에너지 입찰제도 및 전력시장제도 개선 ▲전기·유류 등 탄소 비용 부과 등의 내용이 담겼다.

선관위에 제시한 공약에 따르면 부총리급 기후에너지부를 신설하고 대통령 직속 탄소중립위원회 역할을 조정하는 등 정부 부처 조직도 확대할 계획이다. 재생 에너지 확대를 위해 법과 제도를 마련하고, 관련 산업을 육성하기 위해 규제를 해소하고 정부 차원의 지원도 늘릴 방침이다.

조국 대표는 "윤석열 정권의 탄소중립 정책 퇴행으로 국민 안전은 물론 기업과 경제 전반의 위기가 가속하고 있다"며 "조국혁신당은 대한민국이 탈탄소 시대 글로벌 산업통상 선도 국가로 도약하도록 빠르고 강하게 행동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공약 발표는 앞서 조국 대표가 지난 12일 밝힌 '한동훈 특검법 1호 공약'에 이은 두 번째 일정이다. 조국혁신당은 "정책공약 1호로 '기후위기 대응'을 꼽으면서 중도 표심을 공략하는 정책 행보를 본격화했다"고 설명했다.

이날 기자회견에는 서 위의장과 박은정·황운하 비례대표 후보, 최승국 공동정책본부장이 참여했다. 아울러 조국혁신당 정책본부는 공약 기자회견과 별도로 매일 오후 1시 ‘민생돌봄정책 카드뉴스’를 공개할 계획이다.

한편 비례대표 정당 지지율 여론조사에서 돌풍을 일으키고 있는 조국혁신당은 검찰개혁과 사회권 공화국을 위한 헌법 개정을 주요 공약으로 내세우고 있다.

27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조국혁신당이 제시한 10대 공약은 정치, 환경, 보건복지, 교육, 과학기술, 행정자치, 경제, 재정, 통일외교 분야 등에서 공약을 제시했다.

조국혁신당의 1호 공약은 검찰개혁 완수다. 검찰개혁을 위해 수사와 기소 완전한 분리, 피의자 인권 보호를 위한 이선균법 제정,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강화, 검사장 직선제 등을 약속했다.

조국혁신당은 1987년 민주화운동의 결과로 탄생한 헌법을 시대정신에 맞게 개정해 7공화국을 연다는 방침이다. 

기존 헌법에 명시된 권리 외에도 생명권, 건강권, 주거권, 안전권 등 사회 권리를 폭넓게 보장하는 방향으로 헌법 개정을 추진한다는 것이다.

대통령의 제왕적 권한을 축소하고 4년 중임제를 명시할 계획이다. 특히 대통령과 행정부를 견제하기 위해 국회 권한, 국민의 저항권, 지방자치 등을 강화하는 데 초점을 뒀다.

헌법 개정을 위해 22대 국회 개원 직후 국회 특별위원회 신설을 추진하고, 중장기적인 목표를 제시할 계획이다.

성평등·돌봄 정책과 저출생 대책도 내놓았다. 저출생 대응을 위한 책임 부처를 신설하고 관련 재정 지출을 재검토해 수준 높은 전국민통합돌봄 서비스를 보장하겠다고 약속했다.

신혼부부를 대상으로 임대주택을 제공하고, 남여 육아휴직 사용을 활성화하는 등 육아친화사회를 구축한다는 목표도 함께 제시했다.

교육 혁신을 통해 계층이동 사다리를 복원하겠다고 강조했다. 일반고와 특성화고 기능과 경쟁력을 높이고, 대입 전형에서 '사회배려선발', '지역균형선발' 등을 반영한다는 구상이다.

한국형 계층이동성 지수를 개발해 모니터링하고 정책을 관리해 나갈 방침이다. 이를 위해 22대 국회 개원 이후 당내 '한국형계층이동성지수개발위원회'를 조직해 지속 추진할 예정이다.

과학기술 도약을 위해 윤석열 정부에서 삭감된 연구·개발(R&D) 예산을 복원하고 증액할 방침이다. 또 과학기술자가 참여하는 혁신 조직을 세우고 국가 최고정보관리책임자(CIO)를 임명해 관련 역할도 마련할 계획이다.

기획재정부 개혁분야는 예산 편성과 집행 전문화를 위해 예산처를 신설하고 각 정부 부처에서 예산 편성의 자율성을 부여할 계획이다. 또 국가균형발전과 민생경제 회복, 남북대화 창구 복원 등도 약속했다.

이런 가운데 조국혁신당은 비례대표 정당 투표 지지율에서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다. 

26일 공표된 <미디어토마토> 125차 정기 여론조사 결과에 따르면, '내일이 선거일이라면 비례대표 투표는 어느 정당에 하겠는지' 묻는 질문에 조국혁신당 29.1%, 국민의미래(국민의힘 위성정당) 28.1%, 더불어민주연합(민주당 준위성정당) 21.6%, 개혁신당 6.2%, 새로운미래 3.4%, 녹색정의당 2.0%로 조사됐다. 

'기타 다른 정당' 4.0%, '없거나 투표 안 할 것' 3.1%, '잘 모름' 2.5%였다. 조국혁신당과 더불어민주연합의 지지율 합은 50.7%로, 국민의미래(28.1%)보다 크게 앞선 것으로 나타났다.

조국혁신당은 30대부터 50대, 호남, 중도층과 진보층의 높은 지지를 바탕으로 30%에 달하는 정당 지지도를 유지했다. 국민의힘 위성정당인 국민의미래, 민주당 준위성정당인 더불어민주연합과 함께 조국혁신당이 비례 정당 3자 구도 굳히기에 들어간 것으로 풀이된다.

이번 조사는 '뉴스토마토' 의뢰로 지난 23~24일, 만 18세 이상 전국 성인남녀 1005명을 대상으로 실시됐으며,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3.1%포인다.(자세한 결과는 결과는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참조)

파죽지세로 돌풍을 이어가고 있는 조국혁신당이 출시한 '파란불꽃 펀드'가 26일 모금 시작 1시간도 안돼 목표 금액 4배 달하는 200억을 달성했다. 8분 만에 50억 원, 18분 만에 100억 원, 54분 만에 200억 원이 모였다.

조국혁신당은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당초 계획은 50억을 모금하는 것이 목표였는데 순식간에 200억을 채워 급히 마감을 했다"며 "가입하지 못한 당원 및 지지자들의 문의가 이어지고 있어 난처한 상황"이라고 밝혔다.

조국혁신당의 '파란불꽃 펀드'는 총선 이후 보전받는 선거비용을 이용해 펀드 가입자들에게 원금과 이자를 돌려주는 형식이다. 

비례정당이 비례투표 3% 이상 득표 시 22대 총선의 경우 약 52억 원 전액을 국고보조 받는다. 금리는 연 3.65%이며 원리금은 6월12일 이내에 펀드 가입자들에게 상환된다고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