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로운톺아보기]제22대국회 운영 전망…여야 '환경·ESG·탄소중립' 공약을 중심으로

이로운넷 = 남기창 기자

지난 4월 10일 제22대 국회의원 총선거 결과 전체 300석 중 여당인 국민의힘과 비례위성 정당 국민의미래는 108석을 얻는 데 그치며 참패했다.

반면 제1야당인 더불어민주당과 비례정당인 더불어민주연합은 175석을 차지해 지난 87년 헌법 체제 이후 야당이 최대 의석을 확보하는 압승를 거두었다. 

여기에 조국혁신당 12석, 개혁신당 3석, 새로운미래와 진보당이 각 1석을 확보함에 따라 범야권 192석이라는 여소야대 정국이 지난 21대에 이어 이번 22대 국회에서도 펼쳐질 전망이다.

제22대 국회의원의 임기는 2024년 5월 30일부터 시작해 2028년 5월 29일까지다. 향후 여야는 국회 원 구성을 위해 의장단을 선출하고 상임위원회 위원 배정 및 상임위원장 선출 등을 통해 본격적인 국회가 제 기능을 하게된다.

결과적으로 이번 총선 결과 민주당이 재적의원 과반을 확보했고, 범야권이 재적의원 5분의 3인 180석 이상을 획득함에 따라 입법의 주도권을 가지게 됐다. 

과거 국회의 사례에 비춰볼 때 국회의원 임기 초에는 교섭단체 간 협상의 우위를 갖기 위한 갈등으로 대치 상황이 빈번했지만 이번 22대는 다를 것으로 전망된다.

민주당과 조국혁신당을 필두로 야당 당선자들은 벌써부터 윤석열 정권의 실정을 조목조목 짚고 국회에서 철저히 따져 책임을 물게 하겠다고 벼르고 있다.

이에 이로운넷은 민주당과 국민의힘이 총선 당시 공약했던 경제정책을 중심으로 총선 이후 정책 전망을 법무법인세종의 분석을 중심으로 톺아보기로 한다.  

◆경제정책 총괄

각 정당에서 발표한 총선 정책공약은 기본적으로 국회의원 임기동안 추진할 정책을 선언하는 것으로, 추진과정에서는 중요한 단계인 이해관계자와 협의가 필요하다.

또한 기존 정책과의 상충 여부·법령상절차, 주무 부처 및 예산 제약 등을 극복해야 하는 과제도 많은 가운데  공약집에 나타난 각 당의 공약은 다음과 같이 크게 9개의 분야로 구분할 수 있다.

1) 고물가, 고금리 등 민생 안정, 2) 첨단기술 등 성장 잠재력 확충, 3) 저출생 극복 기반 마련, 4) 불평등과 양극화 해소, 5) 고령화 대비 사회안전망 구축, 6) 균형발전 및 지역소멸 대응, 7) 새로운 일자리 등 청년실업 대책, 8) R&D 및 교육혁신, 9) 탄소중립 및 ESG 대응 현안 

◆환경/ESG/탄소중립 공약 톺아보기

거대 정당인 민주당과 국민의힘 공약에서 나타난 공통 공약 중 주요 공약사항은 ▲무공해차 지원 ▲안전한 산업안전보건환경 마련 ▲기후위기 극복을 위한 대응 재원 마련, 및 조직 강화 등이다.

이 중 국민의힘은 기후대응기금 확충을 2024년 2조4000억원에서 2027년 5조원으로 늘린다는 로드맵을 마련했다. 또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 기능 강화, 제22대 국회 기후위기특별위원회 상설화를 내놨다.

더불어민주당은 기후대응기금을 2027년까지 7조원 이상 확보 및 단계적 확대 추진, 국회 기후위기특별위원회 상설화, 모든 기초지방자치단체에 탄소중립지원센터 신속 설치 및 예산 확대 등을 공약으로 발표했다.

◆친환경에너지 지원

국민의힘은 원전·재생에너지의 균형적 확충, 수소경제생태계 구축, 「해상풍력특별법」·「석탄화력발전소 폐지지역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정 등을 공약으로 발표했다.

더불어민주당은 친환경 재생에너지 대전환을 통한 RE100 이행 적극 지원, 통합 기후재난 시스템 마련, 기후위기 취약계층 보호, 탈플라스틱 정책 추진 등을 공약으로 내놨다.

제22대 총선 공약은 국민의힘과 민주당 모두 '탄소중립'에 그 초점이 맞추어져 있다. 따라서 총선 이후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세부적인 정책을 논의하는 과정에서 탄소배출 감축의무 강화, 재생에너지 발전 비중 확대, 탈플라스틱 대책 마련 등의 정책이 지속적으로 입법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러한 정책 기조 하에서, 전통적으로 탄소배출이 많은 업종에 종사하는 기업은 지금까지 기울여온 노력에 더하여 변화되는 정책 환경에 대한 적절한 대응이 필요할 것이다. 다른 한편으로는 탄소중립 사회로의 전반적인 변화 속에서 새로운 기회를 창출할 수 있는 상황도 병존할 것으로 예측된다.

탈플라스틱 관련 대응책 마련도 필요하다. 탈플라스틱 대책은 국민의힘과 민주당이 모두 적극적인 자세를 보이는 공약에 해당한다. 이에 기업으로서는 원부자재·공정 설계의 변화, 부담금 부과 등으로 인한 금전적 부담 강화 등에 따른 영향에 심도 깊은 대응이 필요해 보인다.

또한, 현재 성안중인 국제사회의 플라스틱 협약이 올해 11월 부산에서 열리는 최종 정부간 협상위원회에서 국제협약으로 체결될 가능성이 높으므로, 이에 대한 철저한 모니터링 및 대비가 필요하다.

녹색금융 활성화에 따른 모니터링도 필요하다.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은 모두 ESG와 연계하여 녹색금융을 활성화하는 공약을 내걸었다. 이에 따라 정책금융·녹색조달 등 각 분야에서 활용 가능한 다양한 금융지원을 활용할 수 있도록 적절한 준비와 대응이 필요하다. 

특히, 정책금융, 녹색금융을 위한 심사에는 녹색분류체계가 사용될 수 있으므로, 녹색분류기준에 부합하는 적격 사업에 대한 모니터링이 필요하다.

국민의힘 공약에서 주요 공약사항 중 녹색분야 탄소중립포인트 인센티브 확대가 실현될 경우, 해당 인센티브 지원 분야에 대한 수요가 증가할 가능성이 높다. 이에 대비해 관련 산업을 영위하는 기업은 제도 시행에 따른 수혜를 누릴 수 있도록 구체적인 인센티브 지급 요건 등에 대해 모니터링 할 필요가 있다.

더불어민주당 공약 중 주요 공약사항은 ▲미세먼지 관리와 관련 해양환경 컨트롤타워 전담기관 신설, 4대강 녹조예방사업, 시멘트 등급제 등 안전한 환경 보장 등이다.

민주당은 ▲ESG 강화 관련, 기업 ESG 도입 지원, 중소기업 ESG/탄소중립 경제구조 마련, 공공기관 ESG 경영강화 등 상장법인 내부자의 불공정행위 제재 도입, 기업지배구조 개선을 통한 소액주주 권익 보호 등을 주요 공약으로 내놨다.

민주당은 또한 ▲탄소감축을 위한 배출권거래제 유상할당 비율 상향, 에너지 세제 도입 등을 공약으로 내걸었다.

이에 따라 미세먼지 저감 정책에 따른 사업장 점검이 필요하다. 민주당이 추진하는 원격 대기관리시스템 설치 확대가 이루어질 경우, 사업장 공정 및 오염물질 통합관리를 위한 사업장 환경관리 시스템의 점검이 필요해 보인다.

특히 대규모 대기배출사업장 5670개소 중 실시간 감시가 가능한 TMS가 설치된 사업장이 15%에 불과하다는 점에 대해 민주당이 큰 문제의식을 가지고 있으므로, 관련 기업들은 규제 강화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철저한 대비가 필요하다.

아울러 민주당이 추진하는 해양환경 컨트롤타워 전담기관이 신설될 경우 지금까지 육상환경과 해양환경이 구분 관리됐던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해 육해상 통합 환경관리가 추진될 것으로 예측된다. 

오염물질의 배출, 이동, 오염 등에 대한 종합적인 관측, 정보통합과 이를 위한 법제도의 정비가 이루어져 환경법 집행의 실효성이 강화될 것으로 예측됨에 따라 기업의 환경오염물질 공정관리 및 배출관리에 대한 충분한 자원의 투입과 통합적 관리가 필요할 것이다.

또한, 민주당의 4대강 녹조 예방 및 강화에 대한 정책 기조에 비추어, 4대강 인근 사업장에 대한 비점오염원 관리 등의 강화 역시 예측되고 있다.

시멘트 등급제 확대 대응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은 폐기물을 사용한 시멘트가 주거공간에 사용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 폐기물소각재가 함유된 시멘트의 단계적 퇴출 공약을 제안했다.

그러므로, 폐기물 배출자·시멘트 회사·건축회사 등 관련 기업은 앞으로 구체화될 시멘트 등급제와 관련된 정책 형성내용을 모니터링하고, 시멘트 공정상 원료 비율 검토, 등급제 준수 방안 마련 등 대비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기후공시 강화 추진에도 주목해야 한다. 민주당은 기업들의 기후공시 강화를 위해 규제방안과 지원방안을 모두 제시하고 있다. 

먼저 자율규제방안으로 제시된 'Say On Climate'은 회사의 기후관련공시와 대응활동을 주주총회에서 권고적 표결 형태로 심의하고, 주주의 의견을 수렴해 기업의 자발적인 기후정보 공개를 유도하고자 한다함이 목표다.

이와 함께 기후공시 이행 기업에 대한 자금조달·행정적 편의 제공 등이 이루어질 예정이므로, 기업에서는 경영진 차원에서 기후공시와 관련한 자체적인 검토를 수행할 필요가 있다.

ESG 도입 및 확산 지원도 눈에 띈다. 민주당은 ESG 워싱에 관한 규율 강화와 더불어 한국적 상황을 감안한 객관적인 ESG 평가체계를 구축, ESG 평가 우수기업에 대한 정부 및 금융의 지원과 우대 강화를 제시해 전반적인 ESG 공시 및 측정, 평가 인프라를 제고할 것을 예고하고 있다. 

이에 따라 평가 대응을 위한 공시는 향후 규제의 대상이 될 수 있음을 주의해야 할 것이며, 정확한 ESG 공시 정보의 측정과 이에 기반한 ESG 개선이 필요할 것이 분명해 보인다.

기업지배구조에 대한 지속적 모니터링도 필요하다. 민주당의 총선 공약 중 하나인 기업지배구조 개선은 주주환원율을 높여 소액주주의 권익을 보호하는 것이 주된 내용이다. 최근 이슈로 떠오른 밸류업 프로그램(코리아 디스카운트 현상 해결을 위해 금융위원회가 2024. 2. 26. 발표한 기업가치 향상 정책)과 궤를 같이하고 있다.

이외에도 윤리경영 측면에서 임원의 임면기준 역시 강화될 예정으로 국내외 기관투자자들에게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탄소중립정책 시행에 따른 기업 비용 증가가 예상된다. 민주당은 배출권 유상할당 확대, 유럽의 CBAM 등 탄소무역장벽에 대비한 탄소세 도입 등 추가적인 비용 부담을 요구하는 규제를 대폭 확대하는 정책을 공약으로 내세우고 있다. 

이러한 정책은 기업이 영위하는 사업의 지속가능성, 비용부담, 경쟁력 등의 측면에 큰 영향을 끼치므로 앞으로 형성될 제도의 도입 상황에 대한 모니터링이 필요할 것이다.

<참고자료: 제22대 총선 결과 및 국회 운영 전망 'Special Report' -법무법인(유) 세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