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리적 소비를 위한 평가기준 – 정치

_ | 2012/05/22 | 기획특집, 살림살이


영국의 대안 소비자 단체인 ethical consumer가 제품의 ‘윤리성’을 평가하는 기준을 소개합니다. 평가는 5개의 주요 카테고리를 19개의 영역으로 나누고 다시 300가지 주제에 관한 세부 사항을 점검하여 이루어집니다. 다음은 ‘정치’에 관련된 평가 기준 자료입니다.


반-사회적인 재정운영

일부 기업은 막대한 수익을 거두고 있음에도 세금 납부를 회피하려 한다. 또 다른 기업들은 내부 거래 혹은 비자금 관리, 가격 담합등의 이유로 부정적인 평가를 받는다.

우리는 또한 ‘과도한 임원들의 임금’(백만달러 이상의 연봉) 을 지급하는 기업들에게도 낮은 평가 점수를 주고 있다. 임원들에게 지나치게 높은 임금을 지급하는 것은 윤리적이지 않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반-사회적 재정운영의 세부평가 항목은 다음과 같다. 

  • 이 분야에서 논란이 되고 있는 기업에 대한 은행거래, 투자 및 재정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업
  • 뇌물 제공을 비롯한 부패한 관행
  • 영세 공급자들에게 불리한  계약조건을 강요하여 비난받은 기업
  • 반-사회적 재정 이슈에 대한 허용적인 발언
  • 금융상품에 대한 무책임한 마케팅으로 비난받은 기업
  • 도박관련 상품에 대한 무책임한 마케팅으로 비난받은 기업
  • 다른 기업의 세금 도피를 돕는 업체
  • 임원들의 과다한 보수
  • 2차적인 반-사회적 금융 비판
  • 약탈적인 환투기
  • 해당 카테고리와 관련된 사건을 ‘자기폭로(self-disclosure)’한 기업
  • 내부 거래 또는 정직하지 않은 방식의 수익 배분
  • 자회사로 분산시키거나 세금 도피처를 여러군데 만드는 기업
  • 건강에 해로운 식품과 같은 비윤리적 상품 판매
  • 기업의 투명성을 보여주는 중요한 세금 회피 기록
  • 제 3세계 부채와 관련된 금융

 불매운동

기업들은 정말 많은 이유로 불매운동의 대상이 되고 있다. 우리가 특정 불매운동을 지지하지는 않지만 등록된 본부가 있는 불매운동에 대해서 알리고 있다 .

일부 단체들은 불매운동이 해외 공장 폐쇄로 이어져 노동자들의 일자리를 뺏고 생활을 위협하는 결과를 초래하기 때문에 좋은 방법이 아니라고 말하고 있다. 또 다른 단체들은 매우 효율적으로 불매운동을 벌일 수 있다고 생각하기도 한다. 우리는 소비 품목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다고 생각한다.

불매운동의 세부평가항목은 다음과 같다. 

  • 이 분야에서 논란이 되고 있는 기업에 대한 은행거래, 투자 및 재정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업
  • 자회사나 브랜드가 보이코트 되고 있는 기업
  • 현재는 중단되었지만 보이코트 되었던 기업
  • 전체 계열사가  보이코트 되고 있는 기업

유전자 조작

세계적인 유전자 조작 기업 중 일부는 특허권과 같은 국제간 유전자 조작(GM) 식품 거래를 위한 법률에 관련하여 정부에 로비를 하고 있다.

시민단체들은 종자의 재사용에 관한 권리도 기업이 소유하게 되는 특허 작물은 가난한 농부들에게서 미래에 사용할 종자를 지키는 능력을 빼앗고 있다고 주장한다. 이러한 기업들은 GM 식품의 수출을 제한한다는 이유로 유전자 조작식품이 환경에 미치는 잠재적인 영향을 통제하는 ‘생물학적 연구에 대한 안전성’의 국제 기준에 반대하며 로비를 벌여 왔다.

유전자 조작의 세부평가항목은 다음과 같다. 

  • 이 분야에서 논란이 되고 있는 기업에 대한 은행거래, 투자 및 재정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업
  • 비-의학 분야의 유전자 조작 식물 또는 동물과 관련된 기업
  • 유전자 복제와 이종 이식과 관련된 기업
  • 부정확한 라벨링/유전자 조작식품과 성분의 거래
  • GMO(유전자변형개체)를 포함하거나 이와 관련된 비-의학 제품의 제조 또는 판매
  • 식물 또는 동물의 의학용/비의학용 유전자 조작에 대한 자금 동원
  • GMO 가 포함될 확률이 높고 분명한 GMO 정책이 없는 제품의 제조 또는 판매
  • 유전자 조작 목화를 쓰지 않겠다는 결정을 하지 않은 의류기업
  • 유전자 조작 작물의 재배
  • 유전자 조작에 대해 허용적인 방침을 가진 기업
  • GMO의 불법적 발매 또는 미승인 발매
  • 의학적인 유전자 조작 기술의 공적인 옹호 또는 홍보
  • 비의학적 어플리케이션에서 GMO의 사용에 대한 공적인 옹호 발언
  • 유전자 특허에 관련된 기업
  • 유전자 조작 동물사료를 사용하여 동물을 기르거나 관련 상품을 제조하고 판매하는 기업
  • 유전자 조작 의학 제품과 관련된 기업
  • 윤리적 단체나 기관으로 부터 비난받은 기업
  • 2차적인 유전자 조작 비판

정치활동

우리는 기업들이 로비 활동과 정치 자금을 통해 정부에 너무 많은 영향력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한다.

정당에 돈을 기부하거나 국제적인 로비 기관을 통해, 정부과 기관을 상대로 정책 변경을 위한 로비를 하고 있는 기업들은 부정적인 평가를 받게 된다.

정치활동에 대한 세부평가항목은 다음과 같다. 

  • 이 분야에서 논란이 되고 있는 기업에 대한 은행거래, 투자 및 재정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업
  • 정부 정책 변경 또는 정부와의 계약을 위한 로비 활동
  • 빌데르베르크 그룹(Bilderberg Group)
  • 지속가능한 개발을 위한 비지니스 액션(Business Action for Sustainable Development)
  • 미국 상공회의소 AMCHAM-EU
  • 비지니스 라운드테이블(Business Round Table)
  • 범대서양 기업 대화 포럼(Transatlantic Business Dialogue)
  • 삼각위원회(Trilateral Commision)
  • 유럽기업인 라운드테이블(European Round Table of Industrialists)
  • 유럽 서비스 포럼(European Services Forum)
  • 국제상업회의소(International Chamber of Commerce)
  • 미국 서비스 기업연맹(US Coalition of Service Industries)
  •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세계 기업인 회의(World Business Council for Sustainable Development)
  • 세계경제포럼(World Economic Forum)
  • 자유무역을 위한 로비 그룹의 회원
  • 정치 행동에 관한 허용적인 정책을 가진 기업
  • 정부각료와의 공식적인 회의
  • 정치 기부를 하지 않는다는 정책을 공표한 기업
  • 합법적이고 정치적인 수단으로 유럽집행위원회의 활동을 비판하는 것을 억압하는 것
  • 좌익과 우익 양쪽 정당에 대한 기부/1억 이하와 이상
  • 영국 보수당 또는 노동당 지원/1억 이하와 이상
  • 영국 보수당 또는 노동당
  • 미국 공화당 지원/1억 이상
  • 다른 정당에 1억 이하/이상 또는 알려지지 않은 금액 기부
  • NAFTA 발의
  • 윤리적 소비 분야에서의 남용을 바로잡기 위해 마련된 법률안에 반대하는 로비활동
  • 건강한 환경을 위한 정책에 반대하는 로비활동
  • WTO 로비활동

자료출처: Our Ethical Rating – ethical consum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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